서민들의 희망을 막는 "홍남기" 대주주 3억 이슈에 대한 개인적견해와 대책

불과 몇년전만 해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잃을 위험이 크다" 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올해들어) 주변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것 같다. COVID-19로 인해 주식시장의 폭락 이후 "동학개미"로 이야기되는 서민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실제 국내 주가의 상승을 이루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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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기사 내용>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예정대로 3억으로 강화 하는 방안을 고수한다.

2) 이유로는 대주주요건의 강화 (10억 -> 3억) 방안은 2년반 전에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수 밖에 없다.

3) 시장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나 (심지어 정부 여당/야당 모두 반대) 기존정책 고수한다.

대주주요건의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첫째로는 외국인과의 차별

둘째로는 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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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의 변화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 투기현상이 일어나자 부동산규제를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주가부양을 하고 있는데, 

주식규제정책의 시행은 정말 서민들의 희망을 막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하지말고 희망도 없이 평생 월급만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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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에 기준의 강화는 

결국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증식기회가 박탈이 되고, 높은 세율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돈은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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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은 각종 경제협회 / 여야당 / 여론까지 대주주요건 3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것은? "현금 보유량 늘리기"

매번 대주주요건이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12월에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떨어졌던 주가는 1월을 기점으로 상승했던것이 과거의 대주주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현금보유량을 늘린 이후 1월 매수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